저소득층 지원금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을 퇴치한다는 개념은 비교적 간단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러 저소득 및 고소득 국가에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해요. 세계은행, USAID 및 UN 역시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집중하고 있으며, GiveDirectly 같은 자선 단체들은 오직 현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에는 멕시코, 브라질, 케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역시 현금 지원에 대해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톡턴 지역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원해보기로 한 이후 2년간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며, 고위층 지지자들이 해당 정책에 찬성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하게 되었답니다. 전반적인 세계 상황으로 볼 때 현금 지원 정책이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현금 지원 정책은 실제로 빈곤 퇴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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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은 현금이 빈곤을 퇴치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최고의 방안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현금 지원이 가진 한계점 때문이랍니다. 가령, 현금 지원이 저소득층 인구의 삶에 중,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165개의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현금 지원이 저소득층의 교육과 건강의 질을 향상해주었으며, 식품 및 다른 상품에 대한 지출을 늘리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들에서는 저소득층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시행된 스톡턴 기본 소득 실험에 대한 연구 역시 이를 뒷받침 해주는데요. 실험을 참고하면, 현금 지원이 수령자의 소득을 안정시켜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게 하고 우울증 및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지원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때, 적절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가난하거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식별되어야 하는데 이를 식별하는 작업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연구에서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9개국의 데이터를 취합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정책에 선정된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개발 도상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스톡턴 실험의 경우, 지원금 수령자의 수입 대신 지역에 제한을 두었다고 합니다. 즉, 저소득층 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부유층은 현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빈곤이라는 단어는 소득의 부족보다는 행복의 부족에 가까운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 빈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해요. 현금 지원은 누군가의 행복에 직접 관여하는 요소가 아니라 음식이나 생활 공간을 획득하는 도구로써 활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인구가 성공적으로 식별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행복은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누군가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을 수도 있고, 가난 때문에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할 때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 및 교육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현금으로 개선할 수는 없는 문제랍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현금 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누가 지원금을 받느냐를 놓고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간다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수령 후 4년간은 고용 및 수입 측면에서 현금 지원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9년 후에는 이러한 영향력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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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은 다수의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전염병 상황처럼 즉각적인 지원이 중요한 비상 상황에서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현금 지원 정책은 빈곤 해결과 관련해 최고의 전략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