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 타국의 정책과 어떻게 다를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또 한 번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청정 전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리고 있는 나라는 비단 미국이 다는 아닌데요. 우리나라 역시,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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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경, 유럽연합은 온실가스와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 그린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로드맵에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EU 회원국들은 탄소세 메커니즘과 녹색 투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 1천억 유로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다는 애용의 Just Transition 메커니즘을 발표했답니다. 유럽이 코로나 19의 경제 및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EU는 유럽 그린딜 정책을 경기를 부양시켜줄 핵심적인 조치로 간주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 주도 에너지 정책의 주요 요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에너지 자원 변화에 있습니다. 풍력 시장에서는 민간협력 사업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죠. 수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및 수소 산업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다고는 하나, 실제 태양광 시장의 성장은 정부가 아닌 소규모 사업이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독일은 녹색 수소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녹색 수소 용량을 5GW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어요.

 

 

2020년, 미국에서는 주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을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풍력에 대한 생산세액 공제, 단 두 가지 유형의 재생 에너지 보조금밖에는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20년 당시의 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었다면 올해 풍력 발전 사업 보조금이 중단되고 내년, 내후년에는 주거용 그리고 상업용 태양광 발전 보조금 역시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러한 상황은 반전되었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청정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으며, 청정에너지가 그의 핵심 선거 공약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미국 에너지 정책은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 차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죠.

 

한편,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최소 10GW의 풍력 개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전력 생산업체들이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를 권장해왔다고 하는데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국 역시 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해요. 하지만, 2019년부터 중국은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의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을 한층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제 상황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도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린 뉴딜은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이기도 합니다. 국내 정부는 2H20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핵심 정책으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정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린 뉴딜의 주요 아키텍처는 생활 인프라의 녹색 변화, 혁신적인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및 저탄소/분산 에너지의 확장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당 부서에서는 농촌 지역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수익을 공유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태양광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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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는데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 석탄 등과 같은 에너지는 언젠가는 고갈될 에너지이기에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왕 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을 세워야 한다면, 다른 국가의 예시를 살펴보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나쁜 선택지는 아니겠지요.